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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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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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양헌 2 태평양 1 나라 1 삼흥종합 1 유앤아이 1 민주 1 삼일 1 시민 1 케이에이치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박훈 1 서재민 1 김오수 1 심혜진 1 ○○ 1 김영곤 1 김인수 1 김선혜 1 권은민 1 김남준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387 , 2022. 2. 15.,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도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22상,5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16, 2021. 7. 20.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근로기준법제26조제1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2, 2021. 6. 24.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26조제1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9.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14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2019.06.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 2019.02.2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공2018하,1970]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공2018하,156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17.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공2018상,40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18.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 2017.10.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0, 2017. 5. 25.,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2.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49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6년

2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6. 대구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5상,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97, 2014.04.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2년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744, 2012.07.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0년

3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0상,9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9년

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432, 2009.08.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08년

32. 대구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고정7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9상,1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형사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4. 선고 2008고단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중앙노동위원회 2008손해1, 2008.07.1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손해3, 2008.05.2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86, 2008.04.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손해1, 2008.04.16,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07년

3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손해1, 2007.09.0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손해1, 2007.05.2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40. 중앙노동위원회 2006손해4, 2007.03.28,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손해1, 2007.02.1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06년

42. 중앙노동위원회 2006손해1, 2006.09.12,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6손해1, 2006.07.2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4. 중앙노동위원회 2005손해4, 2006.03.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03년

4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3손해1, 2003.11.2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6.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283, 2003.10.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7.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128, 2003.08.1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8. 중앙노동위원회 2002손해3, 2003.03.0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3손해1, 2003.02.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02년

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2손해4, 2002.10.1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손해1, 2002.03.2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00년

52. 중앙노동위원회 2000손해1, 2000.11.09,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997년

53. 중앙노동위원회 1997손해1, 1997.12.05, 기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공1997.11.15.(46),3484]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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